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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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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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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승용차를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조사 차 경찰관들이 자택을 찾아와 사고 경위 등을 묻자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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