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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고영권 정무부지사 재임용 적합” 결론권한대행 체제의 도정 안정성·지속성 선택...토지매입 의혹 지속 노력 약속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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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6  1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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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재지명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재임용 적합” 의견을 냈다.

 1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애월읍)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첫 임명시 제기됐던 부동산 쪼개기 매입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 예정자 부부가 소유한 동복리 토지 소유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정자 부부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들과 해당 토지를 공동매입, 예정자 부부의 보유지분은 2/6다.

 김 의원은 예정자 부부의 보유지분 평가액을 상회하는 7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 전부를 고 예정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고 예정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 대출이 가능했다고 답변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다른 동복리 토지 매입시 대출명의도 지적됐다. 고 예정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대표해 고 예정자 단독 명의로 총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 예정자는 대출이자를 공유자들이 각 지분비율에 비례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예정자의 이같은 답변만으로는 정상적 소유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치 않아, 의원들은 공유자들 사이의 이자 관계의 소명을 추가요청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 예정자의 증여세 탈루의혹을 언급하며 증여세 재원 조달을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고 예정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약 1억 7천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추산했으나, 고 예정자는 지난해 정무부지사에 임명된 후 9월에 증여세 약 7천만원을 납부완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은 예정자가 도외 지역에 보유한 토지 보상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자료가 미비해 그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공무원들과)잘 지내는 정무부지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며 고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보여준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고 예정자가 재임명된다면 행정부서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 이기주의를 깨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과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관료주의 타파를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인사청문특위는 도정 안정성을 택했다. 기존 부지사 재직 경험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어 7기 도정의 안정적 마무리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관련 의혹도 완전하지 않지만 고 예정자가 매각 추진과 증여세 납부등을 이행하며 지속 노력을 약속했다며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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