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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제주시, 내달부터 추진...500여 가구 추가 혜택 전망
한애리 기자  |  pearl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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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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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제주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계획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나 노인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본인의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 1억이상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내 5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신청 안내문 발송과 제주시 복지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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