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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 직접 현금지금으로 전환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항공정책위 심의 통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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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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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가 통합돼 현금으로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마련된 개선방안 중 특히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한 부분이 주목된다.

현재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고, 연간 20만원 전기료 현금 지급, TV수신료 월 2500원씩 차감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 수는 8944세대로, 이들에게 연간 전기료 약18억4000만원, TV수신료 약 2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직접 지원이 가능케 되면 앞으로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지원된다.

이와함께 방음시설의 경우에도 기존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에서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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