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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집행·하도급 선급금 차감 관행 지적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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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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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 도입과 하도급 분쟁조정의 효율화가 추진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3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하도급 계약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원가 절감이 대상이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동반 개정해 하도급 관계에서 선급금을 지금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에서 선급금을 차감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송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지방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설치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도록 해 분쟁 해결의 효율화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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