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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공개한다던 4·3배보상 용역 10월로 연기제주 설명회 개최 시기도 미정, 유족들 “기다리다 지쳐”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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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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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추석 전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4·3 배보상 기준 연구용역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원래 지난 8월에 마무리 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그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10월에서야 알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이 ‘과거사 배보상 기준’이기는 하지만 주로 4·3 배보상에 초점을 두고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보상 근거가 될 법률이 과거사 전부를 아우르는 기본법 형태일지 4·3에 한정된 형태일 지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며, 연구용역진이 주관하는 제주 설명회 개최 시기 역시 용역완료 전후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용역 마무리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배보상 예산 1,810억원을 비롯한 4·3관련 예산은 약 1,900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차등지급은 4·3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발언에서도 확인됐듯, 4·3 유족들이 반발해 온 일실이익 산정을 통한 배보상액 결정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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