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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업보전보다 정권안위가 우선인 나라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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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8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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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영업자 생태계 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정부가 코로나방역 대책, ‘K방역의 노예로 삼았냐고 물을 정도다. 그 사이 정부는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 줄기차게 1년 가까이 자영업자들을 옭아매는 대책을 쏟아냈다. 자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다반사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누구를 위한 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K방역을 위한 노예인가요?’란 요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적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K방역을 방역 성공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당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쏟아졌던 지난해 3월 즈음이다. 방역수치가 정치적 공과로 돌변했다.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K방역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가 수치로 내세운 K방역 성과가 정부의 대단한 비책을 동원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거의 통행금지를 방불케 하는 주민이동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대다수 자영업자의 경제적 희생의 대가였다. 특히 자유시장주의 자영업 천국인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통제가 불러온 희생의 결과였다. 그 결과 폐업 등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사라진 자영업자수 또한 부지기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수는 2년 전보다 10만여 명이 줄어 557만여 명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2분기 566만명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빚도 잔뜩 늘어났다. 올 상반기 자영업자 부채도 84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세금도 못 내는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찌감치 세계 각국이 백신만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백신 확보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 내 방역 책임자들은 K방역 성과에 취한 나머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객기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과학적·의학적 판단을 우선해서 코로나방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던 다른 나라처럼 백신접종을 믿고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할 시기조차 예측을 불허하는 가운데 그 시점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헌법상 제일의 가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하여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에 집착한 정치방역에 도취한 결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해소 또한 속단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든 지 오래다.

 생각건대 대한민국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의 대기업 군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군이 시장주의질서를 주도하는 산업구조가 열악한 나라다. 그래서 자영업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코로나19사태 이후 2년여 동안 정부는 자영업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가시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예 어쩔 수 없다는 투였다.

 그동안 정부는 크로나19상황 진정을 핑계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간혹 이번 위기만 넘기자며 희망 고문을 계속했고, 세금 가져다 손실보상금 몇 푼씩 나눠주는 데 급급했지만 그렇다. 문제는 현재처럼 놀부 심보로 통제만을 계속 고집하는 한, 한국경제가 기약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 지상천국이라 할 수 있는 제주지역은 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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