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강력범죄로 지위박탈 된 국가유공자가 ‘뉘우침 심의’를 통해 복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뉘우침 심의’는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한 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재범여부·봉사활동 여부등을 고려해 자격 복권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제도다. 국가보훈처는 심의 기준과 배점을 내부 지침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3일 뉘우침 심의로 복권된 사례 31건 중 절반이 강간·추행, 강도,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일벌백계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하는 심의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총 230건이다. 21년에는 91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됐고, 강간·추행, 강도, 살인(미수포함)등이 총 62건에 달했다.

 송 의원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국가 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것과 추후 재범하지 않을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뉘우쳤다’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뉘우침 심의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