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내년 전면개정 지방차치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연구위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의 요청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중앙·정방·천지동)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노형을)가 7일 공동주최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수 증원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은 제주의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제도화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를 한도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이는 제주의 선도적 지방자치제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수는 정책연구위원 도입 을 전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의 노력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 발판을 만들었지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제주도가 거둔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21명의 정책연구위원들만으로는 의원2인에게 1명이 할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정지원에 역부족이라고 불만을 성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규모를 늘린 정책전문위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서도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연구위원의 증원 혹은 상임위원회 지원과 의원지원을 분리한 ‘정책연구위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병행가능성을 시사해, 이로써 앞으로 제주도의회가 요구할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