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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까지 지원해줘야 무법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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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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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이륜차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음료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이동 노동자 역시 급증했지만, 이로 인한 도로상의 무질서 행위 또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륜차들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이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단시간에 많은 배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있지만 이를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 치부해 원인을 외부에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이륜차 운행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고, 도로위 운행자들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당사자인 이륜차 운전자들이다. 스스로 인사 사고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야 말로 무모한 행동이기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 개선이 최우선이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절이 어렵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헬멧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 시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 기존 조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이동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준법의 영역까지 도조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안정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준수 의무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발상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과잉 입법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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