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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 ‘제동’도의회, 행감서 ‘공론화 부재’ 지적...“언론에 먼저 터뜨려”
도교육청 “시간 없었다”해명에 “의회 통과 어려울 것” 경고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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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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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제주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는 도교육청의 독단에 제주도의회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1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도마에 올랐다.


행감에 첫 포문을 연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추진방식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주교육 역사 35년만에 이뤄지는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을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담론이 없었다”며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규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성사되기 어려운데 부지나 지역까지 발표하는 등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교육현안들에 대해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추진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도의회가 앞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제안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제안 검토가 아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며 “도민사회 뒷말만 무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지역 일반고 신설은 필수라는 점에서 공감한다. 그런데 설립 검토 단계도 아니고 계획수립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의회가 뒤늦게 알게 됐다”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도민사회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 위원장은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단히 뜨겁다. 즉,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론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은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은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 속에서 공론화를 거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 위원자은 “보아하니 1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월 심사로 미루라”며 “정책의 정당성 확보가 먼저다. 만약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다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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