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드론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개선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운영중인 드론특구와 진행 사업이 세밀한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제주의 드론특구 운영계획 역시 수직 사진 활용, 인물·차량번호판 가리기,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침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UN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다. 당시 제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은 현행 규제하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강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알려진다.

송 의원은 드론특구 사업이 개인정보에 끼치는 영향을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드론법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드론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