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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레이더시설 인허가 과정 검토 미진 인정환도위 행감서 “외부자문 받아 적법성 판단할 것” 밝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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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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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토부의 항공레이더 설치가 법적 재검토 이후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화북동)의 19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구축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신설 항공레이더 시설을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오름에 구축하기로 하고 제주도가 이를 허가하면서 비롯됐다. 도 조례로 항공레이더는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생화산에서는 금지된다. 하지만 도는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입장과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다른 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에게 인허가 해준 상태여서 큰 논란이 됐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법규의 해석상 제주도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했다. 그리고 소관부서만의 단독 판단을 자제하고 충분한 법적 자문을 거쳐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항공기 안전운행과 관련돼 도민과 관광객에 이익이 되는 필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검토과정의 미진함을 일부 인정했다. 그리고 공사가 중지된 현재 적법성 판단을 위한 외부 자문을 의뢰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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