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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0일은‘임산부의 날’로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됐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생율은 0.84명이다.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생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생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생을 미루거나 저출생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생에 따른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 시간 보장 및 아이 돌봄 공동성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2022년도부터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아동에게 일시금으로 ‘첫만남 이용권’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면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또한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영아수당’ 30만원 지급하고 25년도까지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미이용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생은 우리 사회 공동의 과제이다. 청년 세대들이 결혼·출생이 장애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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