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올해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후 제주 학교현장에서 500여 건의 피해 응답이 나왔지만, 후속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피해 응답은 모두 519건으로, 이 중 17건만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후속조치를 포함하더라도 경찰청 등 수사상황은 0건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후속조치가 미흡한 원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가해자 처벌 한계 ▲학생 참여 피로도 증가 등을 꼽았다. 

문항 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교육당국도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장소 등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후속조치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이라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