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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한애리 기자] 제주시가 대도시 승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행정시는 대도시로 규정하며 하위 행정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제주시의 9월 말 현재 주민등록 상 전체 인구수는 외국인1만3996명을 포함해 50만6923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은 외국인 1만4892명 등 총 50만7358명으로 2년 연속 50만 명을 넘었다. 인구수로는 대도시 승격 요건을 갖춘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은 20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대도시 승격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장은 “2년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대도시로 승격하게 돼 있다. 대도시로서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주시민들도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제주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시흥시는 인구 160만 명을 넘어 내년 1월부로 대도시로 승격되고 김포시인 경우는 50만명이 안 되는데 50만 명으로 인구를 늘려서 2024년 대도시 승격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장에 따르면 대도시로 승격되면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재정수입이 늘어나 정책결정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안 의원은 “대도시로 승격되면 현재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임명되던 부시장은 지방이사관(2급)으로 높아지고 대도시 특례에 따라 지원금도 20% 더 받을 수 있다”며 “단일 행정시만으로 효율적이지 않던 민원도 해소되고 맞춤형 복지정책도 수월해질 뿐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시장은 “지자체로서의 법인격이나 행정시는 똑같기 대문에 제주시가 대도시 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편 현재 국내 인구 50만 명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총 1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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