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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본지 10월 15일자 2면 보도)이 나오자 부랴부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보여주기식’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과 관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내달 초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공론화 부재를 지적하자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당시 의원들은 제주교육 역사 35년만에 이뤄지는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 없이 도교육청이 독단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처음에는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 속 공론화를 거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공론화 불가 입장을 펼쳤지만, 뒤늦게나마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를 포함해 다양한 자리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들은 4월 중앙투자심사를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라고 주문했지만, 도교육청이 1월 목표를 고수하며 공론화 절차를 급하게 잡았기 때문이다.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토론회를 거친 뒤, 바로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자연스럽게 의견 수렴 기간은 짧을 수 밖에 없다. 일정상 한두차례가 한계라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고교 신설과 관련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더라도 도교육청의 일정에 맞추려면 전부 무시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신설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민 의견과 제안 등을 충실히 수렴하겠다. 2025년 3월 개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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