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입됐고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간자본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이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외 토지를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그럴듯하다.

 다만 특례사업인 만큼 이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제도를 명분으로 과다한 민간수익 보장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제도에 내재한 당연한 운영상의 한계일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등봉공원 일대를 행정주도의 도시개발로 진행해 도시공원과 택지지구로 조성했다면 택지분양으로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고 2014년 이후로 멈춰버린 제주시 동지역 택지공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행정에선 구체적 소명이 없다. 일몰대상 도시공원을 전부 공원화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지방재정에 부담이 있어 오등봉공원 일대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어쨌든 도시공원을 기부채납받기로 해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심지어 도민을 대신해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을 견제하는 최종 관문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마저도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도시개발 관점서 비판하는 도민들이 사안을 잘못 봐 ‘오해’한다고 치부했다. 도시공원을 빌미로 과다한 개발이익을 ‘특혜’처럼 부여하고 있지 않는 지 다시 검증할 기회가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서 오히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사업내용이 도시개발이 아니라고 발언한 환도위원장은 민간에 과다한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사는 행정의 대변인인가.

 도시공원 보전이라는 특례제도의 명분으로 도민들을 호도하며 문제 본질을 흐리는 주인공이 환도위가 됐다는게 심히 유감스럽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