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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기업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제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재까지 미납된 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을 25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미납 과태료 독촉 1건,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7건이 게재됐다.
소송비용액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대부분 부담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해 공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11년 판결이다. 금액은 132여 만원인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납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2016년 판결로, 납입 고지액은 460여 만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고도 나온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해야 하지만,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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