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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불통’ 논란에 휩싸이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9년 교육정책의 도민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제정됐다.
김장영(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강시백(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김황국(국민의힘, 용담1·2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론화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공론화’라는 이름은 쏙 빼놓는 분위기다. 각종 주요 정책을 공개할 때,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빠져있는 것이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이 이런 경우다.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도교육청이 고교 신설과 위치까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사회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꿈끼이음123’ 정책도 공론화 부재 사례 중 하나다. 중학교 현장이 자유학년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자유학년제 폐지 및 진로학기제 도입을 통보하는 바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8조에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도교육감이 공론화를 활용하게끔 돼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도교육청의 장기 계획 중 하나인 ‘제주 미래교육 비전 수립’ 정도가 공론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제주시 A중학교 교사는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행보는 ‘불통’에 가깝다”며 “교육감 임기 초 민주주의는 없고, 임기 말 독단주의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공론화 사례로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도민 의견이 전제돼야 한다. 자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위원회 소집을 통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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