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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행감 취지 무색”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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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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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o...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의원들이 일부 요구 자료를 도교육청이 비공개하자 “반드시 시정하라”고 경고.

이는 행감 도중 의원들이 일부 요구한 자료에 도교육청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인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


교육위는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권한이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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