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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개발 협약서는 하자 문서로 무효다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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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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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장동 특혜 개발비리가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 결국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고 사업추진 과정이 드러나면서 대장동 특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제주시장과 도의회가 공원 일몰제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오등봉 개발사업은 15층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원 개발 사업이라고 늘어놓는 궤변에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특히 안동우 제주시장과 호반건설 간에 작성했다는 협약서 내용은 더욱 황당하다. 협약체결에 당사자 자격이 없는 안동우 시장이 협약체결의 주체가 되는가 하면 제주시를 사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관사가 돼 토지수용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도 잃어버렸다. 재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제주시가 호반건설로부터 공원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하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처럼 하자가 있는 협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로 무효다.

 사업적 측면에서도 민간특례사업은 제주도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실제로 오등봉 개발은 70% 공원 조성에 30%에 한해 15층짜리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주시가 사업 부지를 강제 수용권을 동원하고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몇 단계로 높여 주는 특혜 중에 특혜가 부여되는 알짜 사업이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이익은 없고 대규모 개발로 사업자의 이익만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개발가능 토지가 충분한 제주지역에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을 감내하면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개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특례사업은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일몰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공원지역에 대한 주택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민간특례사업보다 공공이익을 위해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면 도로·하수도·학교 등의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행정이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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