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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은 불공정 사회인가?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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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8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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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공정한 사회다. 우리 사회의 공정은 허구그 자체로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공정이 간절해진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어느 샌가 불공정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그 의도를 떠나 공정이라는 키워드(key word)를 국민의 논리에 각인(刻印)시켜 놨다. 그런데 현실은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대통령의 공정한 행위는 잘 보잊 않는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이 통치행위이든, 행정수반으로서의 행위이든, 아니면 사적 행위이든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보고 듣는 대통령의 행위는 썩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상황을 떠올려보면, 전혀 간단치 않다.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정의로운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으로 요약할 수 있는정의로움과 공정함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사법농단을 주장했던 판검사들이 국회에 진출하자마자 위헌주장을 무릅쓰고 이 법 저 법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 우겨대고, 자기편을 위한 재판거래 논란이 벌어지자 이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게 처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도 전혀 다르지 않다. 개혁했다는 검찰의 경우 이미 불공정의 대명사로 전락됐다. 정의부 주동 하에 이현령비현령식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난리치며 전직 총장을 의법(依法)조치하려던 기개는 어디가고 자기편 위력자의 위법논란에 대해서는 무법부(無法部)의 지령이라도 받았을지 모르나 법 상식 있는 국민을 개무시하는 불공정의 극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대수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하늘을 찌른다.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법치주의는 권력의 치장품으로 전락되었으며, 사법정의는 온데 간 데 없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는 가진 자 또는 권력자나 그 주변 인사들을 위한 재판거래소로 새 간판을 달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는 합법적인 것은 곧 정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마치 국회가 법률공장이 된 듯, 역사를 법으로 묶어 놓으려하고, 치세가 잘 안 돌면 법으로 억제 또는 강제하기 위해 만법(萬法)을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대표적 불공정 사례를 양성소라는 비아냥거림이 하늘을 찌를듯하다. 5·18관련법 개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그런 연유인 것이다.

특히 180석 여당은 다수결원칙이라는 것은다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거나, 힘을 지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도 된다.’는 식을 내세워 모든 것을 밀러 붙이려 야단법석이다. 국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잘난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을 앞세운 정부가 어째서 오히려 불공정을 더 확장하는 아이콘이 되어 버렸는가? 아마도 현 정부 출범할 때 고이 간직했던 국민 통합을 무시하고 분열에 방점을 찍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상식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닌가 한다. 그렇다고 흡족하게 할 정도의 눈여겨볼 만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그렇다.

늦었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옳고 바른 공정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반대편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점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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