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이 도의회보고 절차를 누락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8일 제주도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상대로한 질의서를 공개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투자유치나 환경보전,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정주 여건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은 업무제휴나 각종협약의 대상사업(제4조)이 된다.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의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제5조).

 홍 의원은 오등봉공원 협약서를 작성한 행정이 해당 조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가 사업자가 공동 시행자에 해당되고,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매수 취득이나 토지수용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내용을 담은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례들을 제시해 설득을 이어갔다. 경기도 포천시의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경북 구미시 꽃동산 사업은 모두 지방의회의 보고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협약이 진행됐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두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왜? 유독 제주도는 조례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황당하게 10개월 넘게 협약서 비공개만 고집하며...”라며 제주 행정이 지방자치 의사결정 절차를 누락했다고 비판하고, 이같은 의사결정 내린 제주도와 원 전지사의 ‘명쾌한 해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