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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도내 사립 대학교 운영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518억원으로 전년보다 279억원 증가했다. 부담률은 53.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설치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정 반대다. 일부 학교는 절반은커녕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제주한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한라학원의 경우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0억5652만원이다. 여기에 대한 부담액은 415만원에 그쳤다. 부담률로 따지면 0.4% 수준이다.
한라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8년 0.5%, 2019년 0.4%로 나타나는 등 매년 0%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관광대학교 운영 법인인 제주교육학원은 지난해 기준액 5억9919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 부담률 3.3%를 기록했다.
제주교육학원의 경우 사정이 나아진 모습인데, 2018년에는 부담률 0.3%를 기록하다 2019년 1.5%로 올리는 등 꾸준히 부담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다.
도내 사립 대학교 운영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자란 부담금을 학교 경비로 부담하는 등 법인의 회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역량평가의 기준을 높게 잡아나가고 있어 자칫 도내 사립대학들이 대거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제주국제대학교를 운영하는 동원교육학원의 경우 2018년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가 큰 원인으로 작용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한 사립 대학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설치학교에 부담금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이런 행위를 정부에 승인받기도 했다. 결국 대학과 법인 스스로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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