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송창권 의원 우. 조훈배 의원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환경관련 현안들을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환경보전 기여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전 기여금은 원 전 지사의 정책으로 검토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주지역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양자 사이의 정책 소유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야권 후보자는 일종의 입도세, 통행세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환경보전 기여금 취지는 재정확보가 아닌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관광객들도 이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상황이 돼 정책추진의 정당성과 적합성, 필요성이 모두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환경보전 기여금이 정치적 논쟁으로 퇴색된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공약과제 이상의 ‘국정과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주들의 반발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과 검증 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짧은 의견 수렴 기간만을 운영했다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토지주의 이의제기가 떼쓰기, 환경훼손으로 비춰지는 상황도 안타깝다면서, 도정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