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열려 후속 법적 검토를 실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국회통과 시한이 촉박해 우선 발의된 제주4·3사건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합, 추후 법안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제주4·3사건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확정한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을 균분지급과 보상청구권 상속 특례등을 주요 골자로 해 바로 다음날 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의 토대가 된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이후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이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표해 고규창 차관도 공청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