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가 당초보다 50억원이 증액된 제주4·3관련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 예산안을 15일 통과시켰다.

 기존 19억원이 편성됐던 제주4·3사건법 후속조치사업은 18억 6천만원이 증액됐고,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로 1억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제주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은 기존 6억원보다 5억원원 늘어났고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4·3 수형인들이 집단희생된 곳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도 기존 6억원보다 12억원 증가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제주4·3관련 예산들이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남겨뒀지만 2022년부터 시작될 희생자 보상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제주4·3사건법’은 오는 18일, 22일, 23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자세히 검토될 계획이다.

 한편 논란많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전 재검토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취지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이를 추진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현재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전부삭제보다 문제최소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