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협약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체결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공익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그간 오등봉공원의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한 행정주체를 제주시가 아닌 제주도로 지목하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한 법조인들의 의견서를 참고해 오등봉공원 협약서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문서이고,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의견서들은 도의회 동의없는 이번 사업협약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구 권한대행은 제주도가 외부 자문을 통해 문제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면서 홍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홍 의원의 의견서는 법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이 없는 상태서 판단됐기 때문에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으로 명확해져야 한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구 권한대행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의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들을 요청하는 홍 의원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업체가 중도 배제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평가대상이 된 사업제안서등 구체적인 자료공개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해 “행정의 개발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홍 의원에게 “비공개 대상을 공개하면 공무원들이 법 위반하는 꼴”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홍 의원의 요청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