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공공배달앱 도입여부를 제주도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에서 주체가 돼 추진한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도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00회 정례회의 17일자 도정질문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도입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해 묻자 ,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와 운영방식등 다양한 측면의 고민들이 전해졌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공배달앱)계획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가급적 지자체에서 자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음을 밝혔다. 제주도가 따라야 할 행정안전부의 기본 시각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해서 민간이 경쟁활동 하도록 가는 것”이라게 ‘대전제’라는 설명이다.

 구 권한대행은 그렇더라도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처럼 도 출자 주식회사를 통해 앱개발과 운영이 이뤄지는 방식도 행안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이러한 방식 또한 선택의 영역에 있음을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공공개발형과 민간협력형을 고려중이나 각자 장단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고민하는 부분은 민간의 앱 개발을 지원하고 행정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모든 정보가 민간에 가, 사업성 모르는데 끝없이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라면서 민간협력형 방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 역시 공공 데이터 개방이 다양한 경쟁이 유도돼야 하는데 배달앱은 독과점 형태가 되고 있다고 동의하며 여러 운영방식 가운데 이용자의 유리한 선택을 가려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