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가 국회의원들의 정략적 목적하에 발의됐다는 지적과 과도기적 제도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은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증원하고, 도지사 선거시 행정시장에 임명될 자를 의무적으로 예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내년 지사선거 출마를 고려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처리 시한이 촉박해 연내 처리가 서두르고 있어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또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18일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행정시장 예고의무제가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있다”면서,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책임성 강화의 명분이지만 실상은 ‘자기사람 심기’, ‘줄서기’가 돼, 이들이 후보자의 ‘양 날개’로 선거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 도입이 손쉬운 예고의무제를 과도기적 제도로 판단, 향후 민선지사가 재임이라도 하게된다면 8년동안 과도기적 제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한 제주도의 의향을 묻는 질의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도 여야 의원이 있어 충분히 토론될 것”이라면서 “도는 그에 따라 준비작업을 하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니 그들의 운명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적했다. 또한 “도민의 뜻이라면서 실직적으로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