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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무죄…오재선씨 위자료 받는다제주지법, 국가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판결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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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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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군사독재 시절 조작 간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32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오재선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유씨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을 대신해 오씨의 동생에게 국가가 위자료 총 1억 67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재심 판결 이후 오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 결정 보상금을 제하고 계산됐다.

재판부는 “국가경찰의 불법 구금과 그에 기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 등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오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1986년 4월 28일 조총련 회원인 동거녀로부터 귀국 여비 명목으로 일본 돈 30만엔을 받았고, 1985년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당시 경찰은 체포 영장도, 사후 구속영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오씨를 45일 동안 구금하며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을 통해 오씨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오씨는 결국 1986년 12월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고, 총 1854일을 감옥에서 지냈다. 이후 오씨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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