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도본청이 제주도의 202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관련해 양행정시의 사업편성 자율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도민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같다”면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문제 삼았다.

  내년도 발행계획상의 지방채 총 3,350억원 가운데 도로개설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해 제주시 1,280억원과 서귀포시 460억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 명목으로 제주시 36억원과 서귀포시 29억이 계획 편성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면 이해하는데 가로등은 너무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금인 지원이나 농민수당과 같은 명목이 아닌 가로등 설치에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방채 발행자체의 당위성은 의회도 인정한다. 그런데 (목적이)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도본청이 경찰청과 맺은 협약 이행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양대 행정시 사업예산에서 배정되도록 한 점 역시 “양 행정시가 자율편성 하도록 해놓고 제주도에서 압박한 꼴밖에 안 된다”면서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어려운 재정의 행정시를 압박할 게 아니라 도가 의지를 가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본예산안과 별도 제출 요구한 의회 요청대로 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 동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가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동의할 것이란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꼼수예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