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가 23일 제주4·3사건법 개정법률안들을 병합심사해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9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사실상 배우자,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이내 방계혈족의 직계비속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보상청구권) 상속인에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병함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고 의결을 마쳤다.

  ‘배상’과 ‘보상’에 관한 논쟁은 적법·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를 아우르는 ‘보상(금)’으로 정리됐다.

  4·3 유족들은 위법한 국가공권력 행사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배상(금)’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최근까지 요청했고, 이명수 의원안도 배상이란 용어를 선택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무장대에 의한 사망과 사망원인이 불문명한 행불처럼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혼재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간 큰 차이를 보인 보상금 기준도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충실히 담은 오영훈 의원안이 선택돼, 희생자의 희생 유형별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희생자와 그 가족이 차등된 보상금을 받게 되는 이명수 의원안은 희생자가 희생될 당시 가족관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져 형평성 측면에서 맹점이 있다고 판단됐다. 희생자 본인 외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입법선례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된 결과다.

  또한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지급 결정시 민법이 준용돼 상속순위가 정해진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도 희생자의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과 동순위다. 유족으로 결정된 4촌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해 그 직계비속이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4촌이내 방계혈족과 동순위(4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4·3사건법 개정절차는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