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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주는데 ‘정무 부교육감’ 두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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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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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정무직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내놨다. 그제(22)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별정직 부교육감 자리를 만들라고 한 것이다. 교육감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면 될 일을 부교육감을 2명으로 늘리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학부모·학생·동문회)과 사전 협의없이 제주고등학교 부지 안에 인문계 고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이 교육감의 일방적인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란(지난 107) 역시 고교 신설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교육감이 일반고 신설 계획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제주고총동문회 등의 반발로 일반고 신설 계획은 암초에 부딪혔다.

 그렇다고 정무직 부교육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교육감이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대신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이 교육감에게 왜 기본적인 의견 수렴 절차없이 계획을 발표했느냐고 일방 독주를 강력히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더구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교육감을 한 명 더 두자는 논의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도민정서에도 어긋난다. 2007102337명에 달했던 도내 유치원···고교 학생수가 지금은 85702명으로 무려 16635명이나 감소했다. 현재 도내 전체 고교 학생수(18457)만한 학생이 줄었다.

 제주특별법에 별정직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20%나 감소한 시점에서 이를 거론하는 자체가 무책임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인구 800만명·학생수 150만명 이상인 지역에 2명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 8만명인 제주에 2명의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도의원들의 발상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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