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속보=여성을 뒤따라 수차례 화장실에 침입(본지 2021년 6월 8일 4면 보도)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적충동을 못 이겨 제주시내 모 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3일 해당 카페 여자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