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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정상 시설물 설치 원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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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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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추진 중인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구축사업이 오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다수 도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중단됐다. 개발행위 허가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시설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국토부가 수용해 사업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위법성 여부 이전에 천혜의 자산인 오름 훼손을 허용한 제주도의 공감의식 부족이 논란를 자초했다.

 국토부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지만 절대보전지역 오름에 항공로 레이더를 설치하려고 한 자체가 위법적이다. 더구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로서는 개발행위를 금지한 원칙을 따라야 마땅하다. 제주특별법상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이 현상 변경을 허가하면 제주도지사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마음만 먹으면 금지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부터 손질돼야 한다. 예외 규정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임을 내세운 절대보전지역의 환경훼손 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은 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제주 항공 노선은 하루 2~4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노선이다. 언제든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환경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항공로 레이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낮은 지대에 고층탑 형태의 레이더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름 등 높은 지대는 시업비가 덜 소요되는 대신에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다. 항공로 레이더만이 아니라 고압 송전탑도 더 이상 오름에 설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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