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전담조직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연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수행단 설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3중앙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70여 년 전 냉전과 분단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시대적 혼란기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모두 8명으로 이뤄졌으며,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최대한 충실히 복원할 것”이라며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