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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예산 “기대·가능성으로 편성했다” 질타국비 임시통보액 44억 불과한데 도 예산안에는 120억
도 발행계획은 3천억원, 44억 국비로는 1100억원만 가능해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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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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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내년 ‘탐나는전’ 발행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관련 예산은 107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수수료 및 운영비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억원은 지역화폐 활성화 유도를 위해 상품권 할인 명목으로 투입된다. 당초 국가와 지방비가 8대 2로 균분하던 할인액은 올해 2차 정부 추경에서부터 4대 6으로 낮아져 내년에도 유지되는데, 제주가 80억원을 부담하면 매칭되는 국비는 12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정부는 제주에 임시통보(가내시)한 탐나는전 국비지원 규모는 120억이 아닌 44억원으로 알려졌다.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조천읍)의 25일 예산심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계획하는 3천억원의 발행규모는 실제 국비 44억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 1100억원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이상의 금액을 제주가 근거없이 계상한 사유를 추궁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을 감축한다는 기조임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비판에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긍적적으로 발행규모를 늘린다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1100억원의 발행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현길호 위원장 역시 임 의원과 같은 취지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 방식으로 편성된 도예산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제주의 생각대로 중앙정부가 따라줄 것”이라는 제주도의 기대를 비판했다.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는 의회동의를 얻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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