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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남발 제주도의회 지적에
道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
도의회, “용역의존도 낮추고 정책·사업추진 적극행정 돼야”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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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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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승아 의원 (오른쪽)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도민건강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만 집중하고 후속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400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연동갑)의 25일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도가)왜 이렇게 용역 실태조사를 좋아하냐”면서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련 정보들이 이미 충분히 넘치는데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들이 비슷한 문항과 내용으로 되풀이 됐다면서 정책과 사업추진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남발되는 용역발주를 비판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와 도의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별개여서 도의 실태용역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사는 하되 도에서 뭔가 액션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임국장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것”, “본질적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회의 지적 취지에 걸맞지 않은 평행선 답변만을 내놨다.

  양영식 위원장도 “행정의 용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도의 용역만능주의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 행정이 민원인과 의회의 지적에 “용역 중”’이라고 답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우려하며 제주도가 용역의존도를 낮춰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시대에 맞게 혁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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