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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국비·도비의존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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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6  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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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한 국비와 제주도의 지원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단순히 제주도와 국비 지원금 증감율만 비교하면, 국비가 전년대비 78.9%가 증가해 10.4%만 증가한 도 지원금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지원금 규모와 증감율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방만한 경영성과를 보여준 기관들에 대한 그간의 질타가 무색할 정도다.

  올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100억원대의 쪼개기계약과 일감 몰아주기, 부실한 조직·인사관리등 총체적 문제점들이 쏟아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2021년 146억원 대비 2022년 출자·출연금과 보조금은 243억원에 달해 13개 기관중 가장 큰 지원금을 받아가고, 증감율에서도 65.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년간 누적된 문제들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도민사회에 알려졌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인데 정작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MICE업계의 위축을 이유로 제주도가 8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 만년 적자 출자기관의 부실한 살림살이를 재정난의 제주도가 혈세를 투입해 긴급수혈해야 하는 상황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나.

  더욱이 13개 기관의 총 예산중 국비와 도비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9% 상승한 43.2%다. 몇몇 기관들은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수익을 크게 거둘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리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관들의 지원금 의존도가 높다.

  국비·도비 의존도가 심해져 제주도 재정을 위협하는 ‘밑 빠진 독’이 되거나,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기관들은 혹독한 경영내실화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존립의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수술대에 올라 칼을 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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