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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in정 의지는 좋은데...”
중복예산·절차위반 ·행정력 낭비 지적
민간위탁사업비 이미 포함된 홍보비를 용역·사무운영비로 추가 지원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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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8  0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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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모습.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서귀포시가 역점 추진하는 ‘서귀포in정’ 온라인 쇼핑몰이 홍보관련 예산의 중복편성해 논란이 됐다.

 우수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서귀포in정’은 서귀포시가 상품의 품질을 검사해 판매자를 선별하고, 쇼핑몰 운영과 홍보등은 민간위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의회에 사전보고한 민간위탁 사업예산 4억원에 더해 추경과 용역으로 총 7억 7천만원을 지원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기존 4억원에 포함됐던 홍보용 예산에 더해 다른 항목으로 1억 7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어서 동일목적의 예산이 중복편성 된 셈이다..

 더욱이 서귀포in정을 내년도에 확대추진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민간위탁금 9억원을 편성하고서는 여기 이미 포함된 홍보비 예산과 별도의 인건비·홍보비 예산을 소관 부서의 사무운영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귀포시를 질타했다.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조천읍) 26일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숨겨져 있는 인상이 있는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복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단순 의회 보고용인 민간위탁 재계약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무운영비로 편성된 추가 홍보비 예산은 중복예산으로 봐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김의원은 또한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시 적정성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도조례에도 불구히고 서귀포인정의 경우 민간수탁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가 성과평가보다 사전에 이뤄진 정황도 “재계약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하고,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입점업체 자격선별과정 역시 행정력 낭비로 봤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지적에 서귀포in정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절차위반과 중복예산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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