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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연장허가 ‘느슨한 행정처리’ 뭇매환경도시위원회 “행정절차 위반 심사 곤란” 판단 보류
道, 행정절차 개선 주문받고도 2년뒤 같은 논란 되풀이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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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8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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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과정이 매번 비슷한 개선주문을 받으면서도 느슨한 행정처리로 일관, 의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

  지난 8월 19일 도에 제출된 한국공항의 연장허가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26일 제400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화북동)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도와 의회가 이견을 보인 지점은 20일로 규정된 먹는샘물 개발·이용 연장허가의 민원처리기간이었다. 도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절차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 검토’절차여서 민원처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으나 환도위는 민원처리기간이 도과해 행정절차가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과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제주도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성격을 도가 해석하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부대조건도 문제됐다. 2년전 도의회가 허가연장을 동의하면서 허가완료시점에 임박한 의회심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이미 24일 허가가 만료된 이후인 26일에서야 실시됐다. 게다가 이미 2년전 도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양 기관으로부터 각자의 판단영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 이번에야 알려졌다. 지역환원방안을 마련하라는 2년전 주문 역시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강성의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심의절차로 보더라도 민원처리기관을 도과돼 무효인 대상을 상임위가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환도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의회 심사는 보류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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