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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30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도내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 대상은 3만 3070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67억원, 대상 면적은 2만 9226㏊이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면적 4234㏊, 지급액 5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농업인 진입,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올해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의 경우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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