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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통합조정안으로 국회 본회의 오른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서 가결
전해철 장관 “정부 금전보상 큰 선례. 유족의 이해 감사”
서영교 위원장 4·3 유족에 “늦었고 죄송하다”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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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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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조정안이 채택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391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9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발의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발의안 대신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제주4·3특별법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했다. 대안은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행불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와 수형인에게는 장애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구금일수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내로 위원회가 결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보상심의 및 결정, 절차등도 포함됐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대안에 대해 “보상금으로 정의한 것 아쉽다. 9천만원이라는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서 대안에서 채택되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등 유족에게 직접 지급될 보상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추가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통상 과거사 책임 금전보상은 ‘보상’”이라면서 “(불문명한 배보상)모두를 망라한 보상이 혼선과 누락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보상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보상액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에 대해 금원지급 하는 것,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 액수에 유족의 이해가 있던 것 감사하다”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에) 큰 반대않고 수용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 통과를 보기 위해 제주도의회 4·3특위와 오임종 4·3유족회장, 도청 관계자등이 국회를 방문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4·3 유족들께서 행안위 복도에 쭉 서 계셨다. 법안 통과됐지만 쉽지만은 않다. 늦었고 죄송하다.”고 위로하고, 제주4·3 외에 여순사건, 거창등 많은 (과거사)사건들 해결에 집중해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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