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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제주도의회 한 목소리폐쇄적 운영에 현장 불만 많고 도민 알 권리·공정성 확보 어려워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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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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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가운데)고현수 의원 (오른쪽)강성민 의원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내용 비공개 운영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40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의 29일 회의에서 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민간의 불만을 제주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과한 권력의 칼질을 한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민의 알권리와 일부 위원들의 전횡방지는 물론 도민과 도의회가 회의 내용에 대해 견제와 비판기능을 확보하려면 공개해야 한다면서 “재심사 대상에 한정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주도에 당부했다. 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짧은 기간동안 수백,수천건의 보조금신청 사업들을 심사하고 있고, ‘부적정’판단을 받은 신청기관들이 구체적 사유가 아닌 타당성 결여·실효성 미흡·형평성만을 판단사유로 통보받는 상황이 문제라는 시각에서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회의록 공개 요청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리고 현 심의위원회 총 14명의 위원중 4명이 퇴직공무원 출신인 점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출신이 포진될 우려를 제기하며 “관료적 시각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심의위원들의 예산과 사업분석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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