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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모듈러 교실 매년 1억원에 ‘임대’도교육청 소멸비용 예산낭비 심각...도의회 심사서 “황당한 사례” 지적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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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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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 교육현장에 모듈러 교실이 도입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미래 예측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실 1개당 약 3억원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1년에 약 1억원씩을 들여가며 임대한다는 것이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아라초 교실 4곳, 영평초 교실 6곳 등 10곳의 모듈러 교실이 도입돼 운영된다. 임대료는 아라초가 4억8000만원, 영평초가 7억3000만원이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감안한다면, 교실 1실당 약 1억원이 소모되는 셈이다. 임대 특성상 모두 소멸비용이다.

문제는 앞으로 모듈러 교실이 더 들어온다는 점이다. 내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제주여상에 16곳, 한림여중에 14곳, 위미중에 11곳의 모듈러 교실이 추가된다. 

현재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구매가 아닌 임대로 모듈러 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간다면 제주여상의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총 사업비 중 15%가 모듈러 교실의 1년치 임대료로 소멸된다. 다른 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산낭비 행태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교실 1개당 1년에 1억원이 소멸비용으로 집행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사례”며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소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용탁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 3~4억원 정도”라며 “아직 처음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구입을 할 것이냐, 임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산저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계속 임대로 갈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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