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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봉개동 용도변경 협약 비판
“공익? 형평성? 안 좋은 선례만 돼”
고용호 의원 “제주시, 이권 챙기는 시도 행정이 그대로 수용”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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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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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고용호 의원 (오른쪽) 김희현 의원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가 지난 봉개동 일대 대규모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해주기로 한 협약으로 제주도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29일 제400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화북동) 회의에서 봉개동 일대 용도변경이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도마에 올라 2018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 협약 내용이 조명됐다.

 이 협약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봉개동의 자연녹지지역 43만㎡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토지 건폐율은 60%로 상향되고,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돼 특혜 논란과 지가상승 우려는 물론 한편에서는 세부담을 우려하는 토지주들의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용도변경을 협약사항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봉개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주들의 이권이 봉개동을 대표하는 요청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몇몇을 위해 몰아주는 협약”이라고 평가하면서 “자기 이권 챙기겠다는 시도를 행정이 그래도 수용한 것이 문제”라며 강하게 제주시를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역시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등 여러 문제점을 우려하며 해당 협약내용은 부적절하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 많은데 다 해주면 될 거 아니냐”면서 “하수처리 민원등 한두가지 아닌데 이 부분이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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