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 정책에 대해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내 재계단체는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위배돼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등 7개 건설·경제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건축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밖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도시계획조례를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예전처럼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근 도 상하수도본부가 발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지역까지만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겠다고 한다”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모든 건축물의 하수 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면 그나마 증설이 완료된 보목·대정·성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머지않아 다시 포화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