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인근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연동갑)는 30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10곳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스쿨존 사고는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난다. 그렇다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 ‘30㎞ 이하’라고 하니 39㎞까지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20㎞ 이하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일방적인 노상주차장 폐지는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